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대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319011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변경사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변경된 임대료 인하사항이 기존 입주자들에게 소급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 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높은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기존 시세기준보다 10%p 낮추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이후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년안심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임대료에 관해서도 동 법규에 따르고 있으며, 동 법규에 임대료의 산정비율에 관해서는 변경 규정 시행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기존 입주자의 경우 3~4년전 조사된 주변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어 부동산 시세가 오른 현 시점에 시세조사를 다시 한다면 임대료가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며, 기존 거주자들은 임차인 모집시 공고시 공표된 임대료에 따라 입주신청 및 계약하여 입주하신 분들로서 계약에 따른 사항을 무효화 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공경배 주무관(☎ 02-2133-62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김훈 전략주택공급과장 08/07 代임동혁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9477 ( 2023. 8.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9020577
202308090400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9477
D000004867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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