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6475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심혜린 주혜란 오경희 07/16 오관영 2020년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차 회의 결과보고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차회의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2차회의 개요 ○ 일 시 : ’20. 7. 13.(월) 13:34 ∼ 14:56 (82')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총 16명 - 협의회(15) : ※ 배석 : 숙의예산총괄팀장(간사) ○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비 고 1 회의일정 안내 지원협의회 회장 2 13개 분야별 숙의추진현황 공유 - 숙의예산시민회 분야별 숙의결과 총평 숙의예산시민회 회장 13개 분야 3 숙의예산 총괄 추진현황 설명 ① 실국별 숙의현황 ② 엠보팅 ③ 시민참여예산 조례개정 ④ 한마당총회 개최계획 숙의예산총괄팀장 4 숙의예산 매뉴얼 개선방안 발표 및 논의 숙의예산시민회 회장 복지, 시민건강 5 기타사항 논의 - 한마당총회 숙의성과 발표자 선정 - 매뉴얼 개선방안 발표자 선정(5개 분야)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위원 ？？ 회의결과 구분 연번 위원명 주요의견 숙의예산시민회 분야별 숙의결과 총평 1 ○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하면 잘 들리지 않는 등, 회의장 조건이 좋지 않았음. 논의할 사업 수에 따라 시간 배분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기관사업의 경우 설명이 어려워 담당자가 참여하면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듯함. ○ 토론회 및 공론장 의제와 관련하여 아동 급식 지원시 위화감 조성 방지와 출산？출생 축하용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론장 요청이 있었음. 2 ○ 위원들이 사전 준비를 잘 해왔고 사업부서 담당자 및 민간위탁기관 실무자가 직접 참석하여 설명을 해주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됨. 일부 위원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 시간이 지체되기도 함. 3 ○ 위원 담당 분야 선정 기준에 있어 의문점이 있었음. 강의와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이해를 넓히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 있었으면 함. 1차 회의에서 개선을 요청했던 사항들이 2차에 반영되지 않았고 숙의 결과가 우선순위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음. 논의 사항 반영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함. 4 ○ 설명자료가 간단하여, 공사 감리비 규모와 사업비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부분 등 위원들이 질문할 것 같은 내용은 미리 파악하여 부록 등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함. 보고양식을 통일하면 위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5 ○ 코로나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없음. 진행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서 다음 숙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함. 3개 과를 동시에 진행하여 시간이 부족했고 1개 과씩 진행했으면 함. 참여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도표 등으로도 표시하면 좋겠음. 조례나 법령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이드가 필요함. 6 ○ 비대면회의로 진행하여 위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짐. 사업설명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문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담당 공무원들과의 질의로 이해의 폭을 넓힘. 숙의대상 사업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 설명과 의견 조율이 있었음. 시간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예산과 내용을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7 ○ 코로나로 인해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고 지난해에 이뤄진 평가가 반영이 되지 않아 아쉬웠음. 환경 분야 실링이 적어 내년도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사전교육으로 숙의예산을 이해하고, 지난 해 시행착오를 거쳐 올해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음. 그러나 회의자료가 미흡하여 사전준비가 어려웠고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활동시민 위주로 진행되었음. 신규과제가 거의 나오지 못하고 기후환경본부 차원의 사전교육이 없었던 것도 아쉬움.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이 서울시 전체 사업 기조에 포함되었으면 하고 숙의예산이 지속되려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참여위원이 늘어나는 것이 토론에 효과적일지 적정인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8 ○ 대면회의가 없어 교육이 부족했고 사업 내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여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었음.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관여할 수 있으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 참여의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듯함. 9 ○ 일반시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이미 이해가 높은 분들이 많아 일반시민이 참여하기 어려웠음.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10 ○ 문화 분야는 담당 공무원의 회의 준비, 일정 관리 등 피드백이 잘 되었고 참석 위원들도 사전 준비를 잘 해와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됨. 그러나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려웠고 담당자가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했으면 함. 사업보고서 양식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위원 출석률이 낮았고 논의 시간이 부족하기도 함. 인원이 많아지면 회의 진행이 어렵고 많은 사업을 다루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므로 분과 등을 나눠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임. 11 ○ 서면회의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담당자들이 성실히 답변함. 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했고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못함. 화상회의를 진행하면 더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음. 숙의예산 매뉴얼 개선방안 1 ○ 준비, 조직교육, 시민참여 등 단계가 선명하게 매뉴얼 상에서 구분이 됐으면 함. 질의 반영, 진행방법이나 논의에 대한 제안을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함.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서울시민의 민주주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 좋을 듯함. 2 ○ 위원들의 연령대가 고르지 못해 열린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 위원 선정시 배수로 뽑아 3지망까지 입력하고 참석률이 떨어지거나 연령대가 고르지 못하면 교체하는 방식 도입 필요. 참여의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함. 소수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 선정시 일정 부분 할당을 줬으면 함. ○ 숙의예산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한데, 회장？간사만이라도 1박2일 정도 심화교육이 필요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대학 강좌 개설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평가에 반영해야 함. 참여자가 즐기지 않으면 참여율도 떨어지고 제도의 취지가 상실됨. ○ 매뉴얼을 발표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심도 있는 토의가 더 이뤄졌으면 함. 코로나 등 천재지변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진행상황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매뉴얼화 해야 함. ○ 숙의예산이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홍보 장치 마련 필요. 3 ○ 계속사업만 논의하였는데 새로운 사업도 논의했으면 함. 4 ○ 진행하면서 느꼈던 작은 부분이라도 상세하게 기록해서 매뉴얼화하여 다음 숙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기타사항 논의 1 ○ 코로나19 관련 상반기 3차례 추경으로 약 2조 9천억원 정도 소요하여 재원상황이 어렵고 내년도 세입 전망도 좋지 않음. 따라서 사업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숙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음. ？？ 행정 사항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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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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