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7448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심혜린 주혜란 代주혜란 08/19 오관영 2020년 숙의예산지원협의회 3차 회의 결과보고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숙의예산지원협의회 3차회의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숙의예산지원협의회 3차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3차회의 개요 ○ 일 시 : ’20. 8. 12.(수)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 ○ 참 석 : 총 16명 - 협의회(14) : ※ 배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숙의예산총괄팀장(간사) ○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비 고 1 회의일정 안내 지원협의회 회장 2 ‘20년 숙의예산 총괄 추진결과 설명 숙의예산총괄팀장 3 「 ‘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숙의예산 성과공유 방안 발표 숙의예산시민회 회장 민주서울 4 숙의예산 매뉴얼 개선방안 발표 및 논의 숙의예산시민회 회장 환경, 문화, 노동민생, 여성, 교통 5 ‘21년 숙의예산 추진절차 숙의예산총괄팀장 6 기타사항 논의 숙의예산지원협의회 ？？ 회의결과 구분 연번 위원명 주요의견 숙의예산성과공유 방안 발표 1 ○ 예산과정에 시민참여가 확대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의 참여가 있어 참여의 대표성과 개방성이 확보됨. 민주서울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생중계를 진행하여 숙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었음.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온라인 교육 및 대면？비대면 회의가 병행되어 숙의예산이 정상적으로 추진됨. 참여 시민들이 예산을 공동설계 하며 책임성을 느끼고 만족도가 향상됨. 숙의형？제안형 통합심사를 통해 시 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실시함. 숙의예산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숙의예산 참여 시민들의 활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충분한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숙의예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숙의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사업검토가 내실화 되어야 함. 통합심사가 전 분야로 확대되어 효율성이 증대되고 심사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회의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온라인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구체화해야 함. 2 ○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할 때, 계량화된 수치로 실적을 표시해주었으면 함. 숙의예산 매뉴얼 개선방안 1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반시민 참여의 장단점이 존재함. 효율성면에서는 정보의 차이가 있어 발언기회도 적고 참여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표성을 담을 것인지 숙의를 깊이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일반시민을 참여시킨다면 거버넌스 등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참여를 시키고 활동시민과 1:1로 구성할 필요는 없음. 분임 운영을 하든지, 전체 인원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정하고 활동시민 10명, 전문가 2명, 일반시민 5명, 공무원 3명 구성이 적절함. 회장은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의 역할은 불필요함. ○ 논의 시기를 연초로 앞당기고 회의 횟수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 교육은 적절했고 다만 해당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함. 분야별로 내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숙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참여하는 위원들의 정보 수준을 같도록 해야 함. 전체사업을 보고 위원들이 숙의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신규사업은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함. 2 ○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하는 부분, 각 실국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매뉴얼에서 회의 개최 횟수？분과 운영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함. 자료의 양식 통일 및 용어 정리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했으나 그 중에서도 활동시민들의 참석률이 더욱 저조했음. 10명 이상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어려움. 간사의 역할은 불필요하고 숙의 위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각 실국에서 숙의대상사업 후보를 제시하고 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시작 시기를 통일하고 회장단 회의를 진행하여 숙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함. 3 ○ 숙의예산 참여를 통해 일반시민들도 민주시민이 되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으므로 일반시민 참여가 필요함. 4 ○ 법정예산 등 숙의예산시민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필터링을 해주거나 표기가 필요함. 5 ○ 시민들 스스로 모르는 부분을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알게 됐고, 민주시민으로 바뀌었다는 감동이 있었음. 6 ○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시민의 참여를 늘려야 함. 또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분야를 추천받고 사전교육을 별도로 했으면 함. 10~20% 연임을 하여 회장 및 간사는 경험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할 필요. 기본교육은 되도록 대면으로 하고 회장 선출 후 별도 교육이 필요함. ○ 예산서의 단위 통일 필요. 회의장소 및 시간을 여유있게 배정해야 하고 회의자료도 미리 제공하여 검토할 시간 확보. 7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시 전년도 참여자 일정비율 반드시 참여 필요. 공무원 위원도 동일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교육이 필요함. ○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방법 강구해야 함. 분야별 OT를 통해 회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 마련. 같은 시기에 회장단 선출을 하고 별도 교육 진행. 회의시간을 소모시키는 질의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 또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함. ○ 간사의 역할은 공무원이 맡는 것이 적절. 숙의대상사업 선정 및 논의에 있어 서면회의는 부족하고 대면회의 진행이 반드시 필요함. 회의 진행시 모든 참여자의 명패가 있어야 함. 사업당 충분한 논의시간을 확보해야 함. 8 ○ 예산서를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어려우므로 요약자료나 쉬운 설명이 필요함.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숙의예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탐방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9 ○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현장탐방을 요청했으나 서류 열람 권한 등의 문제가 있었음. 10 ○ 성과공유회 시 내년도 숙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함. ○ 예산과 조정 사항, 시의회 의결 사항을 거친 최종 예산 편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기존 거버넌스가 있는 분야에서는 승계를 받거나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음. 11 ○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을 가지고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12 ○ 숙의를 거친 예산은 어떻게 왜 잘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공유가 반드시 필요함. 13 ○ 숙의예산의 평가에 있어서 기존 활동하던 시민과 하지 않았던 시민간 인식의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정보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시민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기타사항 논의 1 ○ 인원이 많고 정보격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책임성, 본인의 시간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 일반시민 참석률이 낮았음. 회의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책임성과 발언기회를 보장해야 함. 2 ○ 일반시민 참석률이 높고 활동시민 참석률이 낮았음. 현장탐방을 통해 사업이해를 높여야 함. 회의 인원은 20명 이하가 적절함. 3 ○ 일반시민 참석률이 높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참석을 독려해야 함. 4 ○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심어주어야 함. 충분한 사전교육과 논의시간 확보도 중요함. 5 ○ 전체 프로세스를 먼저 공유하고,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6 ○ 서면회의를 먼저 진행하여 위원마다 의견을 내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대면회의에서 하게 되면 참석률을 높일 수 있음. 7 ○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흥미도와 참석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8 ○ 생중계를 시범실시 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었고 위원들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숙의가 잘 진행됨. ？？ 행정사항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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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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