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583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심혜린 주혜란 오경희 06/25 오관영 2020년 숙의예산지원협의회 1차 회의 결과보고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숙의예산지원협의회 1차회의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숙의예산지원협의회 1차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1차회의 개요 ○ 일 시 : ’20. 6. 22.(월) 10:05 ∼ 11:40 (95') ○ 장 소 : 패스트파이브 5층 회의실 ○ 참 석 : 총 21명 - 협의회(19) : ※ 배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숙의예산총괄팀장(간사) ○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비 고 1 회의일정 안내 및 위원 간 자기소개 지원협의회 간사 2 ‘20년 숙의예산지원협의회 및 시민숙의예산 소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3 숙의예산시민회 분야별 숙의 현황 공유 - 민주서울 →복지 →문화 → 여성 → 공원 → 관광체육→시민건강→안전→노동민생→주택→도시재생→환경 숙의예산시민회 분야별 회장 4 시민숙의예산 개선방안 제시 및 질의응답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위원 5 코로나19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기타사항 논의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위원 6 폐회 협의회장 ？？ 회의결과 구분 연번 위원명 주요의견 2020년 시민숙의예산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 1 ○ ‘공익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숙의 중임. 위원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매년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요구하기로 함. 숙의예산을 통해 거버넌스의 새로운 역할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함. 2 ○ 복지정책실 724억 예산에 대해 서면과 대면으로 숙의. 작년 5% 숙의예산을 도입하면서 콘텐츠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음. 올해는 여러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숙의할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숙의예산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람. 3 ○ 9개 사업 약 240억 숙의. 회의 진행에 있어 숙의라는 용어와 맞지 않게 시간상의 문제로 충분히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총5회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3차까지 진행이 됨. 숙의예산은 좋은 제도이지만 공감대 등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보완되길 바람. 4 ○ 오늘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숙의예산에 Gender Mainstreaming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궁금함.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을 5:5 맞추는 것을 넘어 성주류화 사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함. 5 ○ 푸른도시국 공원 관련 예산 8천억원 중 숙의 가능 예산이 약 6천억이고 그 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가 71%을 차지함. 2차의 회의를 거쳐 숙의대상을 4개 사업으로 압축했고 추후 3차에 걸쳐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6 ○ 1차 회의에서는 숙의예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2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숙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타 분야 진행 상황을 참고하여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임. 7 ○ 대면회의를 아직 실시하지 못함. 작년에 2~300억 가량 숙의를 진행했었는데 시민건강 위원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참여하게 됨. 6개 사업 326억원을 집중숙의대상으로 선정하여 논의할 예정임. 8 ○ 서면회의 1회, 영상회의 2회 실시함. 7개 사업 1,200억원 숙의. 온라인 회의를 진행해보니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끊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충분한 토의가 어려웠음. 추후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건이 되면 1박으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세부적으로 증액이나 삭감을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음. 9 ○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형 사업 적격 4개, 부적격 38개에 대해 논의하여 부적격 사업 중 7건의 이견제시가 있었음. 총 6회의 회의를 하기로 결정함. 10 ○ 서면회의 1회, 대면회의 1회 진행함. 예산의 적절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숙의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이 다 정해져 내려와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과 상관없는 사업내용에 대한 건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면 함. 11 ○ 서면회의 1회 진행. 위원들이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나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함. 12 ○ 전체 예산은 늘어났으나 환경분야 예산은 늘어나지 않아 아쉬움. 서면회의 1회, 대면회의 2회를 진행. 추천된 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를 진행했고 전체 리스트에서 추가로 논의할 부분을 선정하여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추후 2회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 숙의를 진행할 예정임. 그린뉴딜이나 기후문제는 모든 분야가 다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숙의 과정에서 이런 관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음. 숙의예산 개선방안 1 ○ 숙의예산이 예산 금액 자체를 결정하는 것보다 사업 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숙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2 ○ 숙의예산의 권한과 책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음. 현재 매뉴얼만으로는 숙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서면, 대면, 비대면 회의로 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내년에도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음. 3 ○ 새로운 부서들이 추진하다보니 이해도나 융통성 부분 등에서 한계가 있는 듯함. 숙의예산시민회의 논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단순히 예산 계수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를 했으면 함. 이런 내용이 회의록으로 정리가 되고 매뉴얼로도 보완이 돼서 회장님들이 분야별로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함. 4 ○ 초반에 예산 전반, 숙의예산의 흐름과 역할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계별 Q&A나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되어서 그것만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 예산은 제한된 자원을 쓰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며, 숙의예산은 무엇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확산하는 과정이기도 함. 현재 논의의 전반적 흐름은 숙의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타당한 것을 설득하는 과정인 것 같아 관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 질의응답 1 ○ 숙의예산시민회 외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길 바람.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타 분야의 실？국？본부에 해당하는 것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며 합의제기구로 지난 7월 25일 신설되었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은 산하 4개 부서 중 하나임. 위원회는 총 15명이며, 상임 위원장 1명, 비상임 위원14명으로 구성됨. 4개의 분과가 있어 숙의예산분과 6명이 지원협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분과장이 지원협 회장이 됨. 2 ○ 작년에는 민주주의위원회가 없어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그 중 한명이 위원장을 맡음. 올해 서민위가 동일한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고, 그 중 한 분이 전문가로 좌장을 맡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음. 3 ○ 분야별로 해야 하는 역할이 예산 증액？감액 등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인지,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궁금함. 주택분야의 경우에는 예산이 커서 숙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어디까지 논의를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토론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함.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은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예산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24일까지 예산과에 제출하는 예산서를 최종적으로 숙의예산시민회에서 확인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 수도 있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음. 분야 자체적으로 의사결정방식을 정하면 됨. 4 ○ 서면회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액만 나와 있고 뭐에 쓰겠다는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웠음. 반면에, 뭐에 쓰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행정의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음. - (이은애 위원) 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다 요청하고, 위원들 스스로도 발제 등을 통해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숙의대상사업은 선정되었을 때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 것임. 5 ○ 숙의배분금액 130%에서 100%인 5,300억원으로 숙의대상사업을 없애든 삭감하든 금액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30% 대상으로 숙의를 한 결과에 대해 시민 투표(엠보팅)를 거쳐 선호도가 높은 사업 100%를 선정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조정없이 편성할 예정임. 그 외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일반사업에 준해 예산과의 조정을 거침. 금액을 100%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님. 6 ○ ‘예산담당관 숙의예산 제외필요사업 검토목록’을 보면 제외 대상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7개 분야만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숙의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서울시 전체 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의해 도출된 목록임. 추후 예산담당관에서 직접 숙의에 참여하여 설명하도록 안내함. 서울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아님. 안건 논의 1 ○ 회의가 끝날 때마다, 소감을 나누고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 일정 틀이 있어 잘된 점, 문제점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이를 추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 될 것임. ？？ 행정 사항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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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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