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644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7/15 강선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여유자금 통합관리 Ⅱ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용해야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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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843
본청
감사담당관-12644
D000004038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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