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7391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석 박경민 송광남 신종우 07/08 김의승 협 조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검토 2020.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그레뱅코리아 舊을지로청사 임대료 감면 검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겪은 ㈜그레뱅코리아에 대하여 舊을지로청사 임대료 감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함 ？？ 검토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밀랍인형 박물관 ‘그레뱅뮤지엄’ 매출액 급감() ○ ㈜그레뱅코리아(뮤지엄 운영사), 우리시(투자창업과)에 舊을지로청사 임대료 감면 요청 ※ ㈜그레뱅코리아 코로나19 피해현황 구 분 ’19년 그레뱅뮤지엄 운영 ’20년 그레뱅뮤지엄 운영 전년도 대비 증감율 매출액(백만원) 관람객수(명) 매출액(백만원) 관람객수(명) 매출액 관람객수 계 1월 2월 3월 ？ ？ 비상경제 시국에서 영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임대료 감면 검토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임대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및 제26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20.3.2.) ○ ’20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20.4.28.) <’20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심의안건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 심의결과 : ‘적정’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적용시한 : ’20.2.1.~’20.7.1.(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상 적용시한) √ 특이사항 : 각 재산관리부서별로 임대료 감면 시행 ？？ 임대료 감면 검토내용 ○ ㈜그레뱅코리아는 중소기업 기본법령 상 ‘소기업’인 바, 임대료 감면 가능 ※ ‘소기업’ 매출기준인 연매출액 30억 미만에 해당 : ？？ 임대료 감면 계획(안) ○ 감면기간 : ’20년도분 임대료 부과기간(’20.4.15.~’20.5.4.)＊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상 적용시한(’20.2.1.~’20.7.1.)에 해당 ※ 감면기간 산출내역 구 분 ’20.2월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0.7월 적용시한 ’20.2.1.~ ~’20.7.1. 감면기간 ’20.4.15.~ ~’20.5.4. ※‘20.5.4.부로 사용 종료 세부내역 ‘20년도분 임대료 20일 ○ 감면금액 : - 감면기간(’20.4.15.~’20.5.4.) 20일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일할계산 시 ※ 감면금액 산출내역 감액 대상일수 原 임대료율 原 임대료 (a) 변경 임대료율 변경된 임대료 (b) 감액금액 (c=a-b) 20일 ？ ㈜그레뱅코리아에 旣부과한 ’20년도분 임대료에 감면하여 ’20년도분 임대료 재부과 검토 가능(납부기한 : ~’20.8.31.＊)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납부 유예계획(투자창업과-4982호)에 따른 납부기한 ？？ 행정사항 ○ 임대료 감면 검토 요청(투자창업과→경제정책과) : ’20.7.9. ○ 임대료 감면 검토(경제정책과) : ’20.7.9.~ ○ 감면된 ’20년도분 임대료 재부과(경제정책과→(주)그레뱅코리아) : ’20.7.3주. ※ 旣부과 금액 : (20일분) → 재부과 금액 : (20일분) 붙 임 : ㈜그레뱅코리아측 매출액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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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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