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20년 제6차) 2020. 10. 28.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심의결과[16.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를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총 22건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16.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조건부 적정 [요약]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심의일 현재 ~ 12월 31일)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행정사항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이 일괄처리 되었으므로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재산관리부서별 사용·대부료 감면 현황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0/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21528783
20210928085054
본청
자산관리과-12354
D0000041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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