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 1. 자치분권지원과-3174호(2020. 7. 6.)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0. 7. 9.(목)부터 입법예고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 서울시 관련 시행령(자치구 포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 건축사법 시행령 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의료기기법 시행령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8 산림조합법 시행령 1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혈액관리법 시행령 10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서식(붙임3)에 맞게 작성하시어 7. 17.(금)까지 조직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1.(공문)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 1부. 2.(개정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1부. 3.(서식)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산지방재과장,도시농업과장,공정경제담당관,박물관과장,토지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경제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소방행정과장,서구1-25 주무관 조형래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7/07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5 /전송 / / 부분공개(5)
20737209
20210928182724
본청
조직담당관-8329
D00000403296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