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 1. 조직담당관-10650호(2020.9.8.) 및 자치분권위원회-6490호(2020.9.4.) 관련입니다.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월)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비용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업무 비용 산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조사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4]작성요령 참조하시어 2020.9.16.(수), 10시까지 [붙임3]서식에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취합을 위하여 행정메일로 선 제출(maskers7@seoul.go.kr) 후 공문 시행 요청 붙임 1.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협조(자치분권위원회) 1부.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조직담당관) 1부. 3. (양식)비용조사표 1부. 4. 작성요령 1부. 5. 중앙부처 추산 비용평가서(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협조(자치분권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조직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붙임3. 기관위임사무 비용조사_자치구명(1).xlsx (15.52 KB)

    원문다운로드

  • 붙임4. 작성요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중앙부처 추산 비용평가서(참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 이양사무 비용조사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505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08012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문화산업정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