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일괄이양법 하위법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일괄이양법 하위법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 1. 자치분권지원과-2275호(2020. 5. 21.)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0. 5. 25. 입법예고할 지방일괄이양법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제정안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제정안 3.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서식(붙임4,5)에 맞게 작성하시어 6. 2.(화)까지 조직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1. 지방일괄이양법 하위법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공문) 1부. 2.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1부. 3.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규칙 1부. 4.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 1부. 5.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경제정책과장,토지관리과장,공정경제담당관,녹색에너지과장,도시농업과장,문화예술과장,물순환정책과장,박물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산지방재과장,소방행정과장,자연생태과장,질병관리과장,청소년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서구1-25 주무관 조형래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조직담당관 05/2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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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0520 (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_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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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0520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규칙)_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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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지방일괄이양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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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지방일괄이양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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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일괄이양법 하위법령 일괄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404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형래 (2133-6745) 관리번호 D0000040009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