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7668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김광현 한창옥 07/02 백운석 협조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2019. 7. 우리공화당 변상금 부과 계획 행정대집행후, 광화문광장 중앙통행로에 재설치한 불법 점유한 시설물(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 부과개요 ○ 점 유 자 :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 ○ 점유기간 - 우리공화당 : ‘19.6.25(화).13시 ~ ’19.6.28(금).11시 ○ 점유면적 : 176㎡(천막10개동 140㎡, 차양막36㎡) - 천막 : 140㎡(3m × 6m 천막 6개동), (3m × 4m 천막 2개동), (2m × 2m 천막 2개동) - 차양막 : 36㎡(12m × 3m) ○ 부과금액 : 170,640원(원이하 절사) ○ 부과내용 - 천막 : 135,744원 ？ (주간 사용료) 140㎡(면적)×10원(사용료)×34(사용시간) = 47,600원 ？ (야간 사용료) 140㎡(면적)×13원(사용료)×36(사용시간) =65,520원 ？ (변상금) 113,120원(주·야간 사용료)×1.2 = 135,744원 - 차양막 : 34,905원 ？ (주간 사용료) 36㎡(면적)×10원(사용료)×34(사용시간) = 12,240원 ？ (야간 사용료) 36㎡(면적)×13원(사용료)×36(사용시간) = 16,848원 ？ (변상금) 29,088원(주·야간 사용료)×1.2 = 34,905원 ？？ 조치계획 ○ 2019. 7. 3.(수) : 변상금 부과 예정 ？？ 관련사진 천막 및 차양막 설치(‘19.6.25.) 천막 및 차양막 철거(‘19.6.28.) 천막 및 차양막 철거 완료(‘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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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152907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7668
D00000373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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