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8392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김광현 한창옥 07/16 백운석 협조 우리공화당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2019. 7. 우리공화당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내 중앙광장(KT 앞)에 불법 점유로 설치한 시설물(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 부과개요 ○ 점 유 자 : 우리공화당 ○ 점유기간 - 우리공화당 : ‘19.7.6(토).18시 ~ ’19.7.16(화).06시 ○ 점유면적 : 72㎡(천막 4개동) - 천막 : 72㎡(3m × 6m 천막 4개동) ○ 부과금액 : 228,090원(원이하 절사) ○ 부과내용 - 천막 : 228,090원 ？ (주간 사용료) 72㎡(면적)×10원(사용료)×108(사용시간) = 77,760원 ？ (야간 사용료) 72㎡(면적)×13원(사용료)×120(사용시간) = 112,320원 ？ (변상금) 190,080원(주·야간 사용료)×1.2 = 228,096원 ？？ 조치계획 ○ 2019. 7. 17.(수) : 변상금 부과 예정 ？？ 관련사진 우리공화당 천막 4개동 설치(‘19.7.6.) 우리 공화당 천막 4개동 철거(‘19.7.16.)
18252459
20190717072008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8392
D00000376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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