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526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상윤 한창옥 11/25 백운석 협조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용료:「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사용료 기준)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2019. 11.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내 중앙광장에 불법 점유로 설치한 시설물( 천막)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 부과개요 ○ 점 유 자 : ○ 점유기간 - ‘19.11.20(수).22시 ~ ’19.11.22(금).20시 ○ 점유면적 : 200㎡(천막 15개동) - 천막 5동(최초설치): 81㎡ (20일 22시~22일 20시) - 천막 10동(추가설치): 119㎡(21일 11시~22일 20시) ○ 부과금액 : 104,240원(원이하 절사) ○ 부과내용 - 천막 5동: 51,120원 ？ (주간 사용료) 81㎡(면적)×10원(사용료)×24(사용시간) = 19,440원 ？ (야간 사용료) 81㎡(면적)×13원(사용료)×22(사용시간) = 23,166원 ？ (변상금) 42,606원(주·야간 사용료)×1.2 = 51,120원 - 천막 10동: 53,120원 ？ (주간 사용료) 119㎡(면적)×10원(사용료)×19(사용시간) = 22,610원 ？ (야간 사용료) 119㎡(면적)×13원(사용료)×14(사용시간) = 21,658원 ？ (변상금) 44,268원(주·야간 사용료)×1.2 = 53,120원 ？？ 조치계획 ○ 2019. 11. 26.(화) : 변상금 부과 예정 ？？ 관련사진 천막 5개동 설치(‘19.11.20.) 천막 10개동 추가설치(‘19.11.21.) 천막 15개동 자진철거(‘19.11.22.)
19191226
20191126080013
본청
재생정책과-15526
D000003867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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