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547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정준 김향자 06/30 김순희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 5. 25(월), 14:00~16:00 (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B1(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내 회의실) ○ 안 건 -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용역 결과보고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장？단기 추진방향 논의 ○ 참 석 : 총 13명(민간전문가 4, 외부전문가 3, 연구기관 3, 시 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2019))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 - (가정폭력상담소 양실가정상담소장)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장) - (서울YWCA봉천복지관 산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 - (행복창조 산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의전화) <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용역 개요 > ？용역기간 : ’19. 5월 ~ 12월 ？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요예산 : 47백만원(시비) ？연구결과 ？ 추진방향 :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체계 구축, 지원정책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 일정조건 하 공개쉼터 도입 등 ？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공통:가정폭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체계 연계망？전문성 강화) - 지원체계 강화형 : 비공개형 쉼터 개선, 입소자 편의 증진 - 지역사회 참여형 : 라운지 운영 및 기존 상담소 기능 강화 - 지원체계 혁신형 : 통합자립지원센터 구축 및 공개형 쉼터 운영 자문회의 주요내용 ○ 가정폭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 피해자가 폭력피해자 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기존 정보제공시스템 활용방안 검토) ○ 기존 지원체계 역량 강화 및 주거인권 보호 - 노후 보호시설 단계적 시설개선 및 공간 재배치 - 원룸형 도입으로 독립된 생활 보장(반려동물 입소, 남아 동반) - 보호시설의 자립지원기능 강화 ○ 접근성 용이한 라운지(카페)모델 도입 - 심리적？장소적 접근성 용이한 카페형 구성 - 상담소 간판 NO, 쾌적한 공간 구성으로 편하게 들러 차를 마시면서 지정보도 얻고 상담도 가능(기존 상담소 활용도 가능) ○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자립지원센터 구축 관련 - 상담, 의료, 수사, 법률자문, 아이돌봄, 취업연계, 자조모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원스톱 지원(장기적으로 설치 검토) ○ 공개쉼터 도입 관련 - 법률지원 완료, 이혼, 보호시설장 추천 등 안전문제가 해결된 피해자 대상으로 도입 - 안전만 확보된다면 공개형 쉼터 가능하나 안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쉼터 공개 시 가해자 추적 가능성 존재)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장？단기 추진방안 마련 ○ 추진일정 - 2차 자문회의, ’21년도 추진사업 검토 : ’20. 6~7월 - 서울형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계획 수립 : ’20.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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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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