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56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조청훈 06/29 강선섭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6.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견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나, 에 따라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질서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코자 개정 ？？ 개정내용 ○ 개정(안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 부과·징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 ？？ 검토의견 : ○ 부과·징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교통정책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20662252
20210928184626
본청
감사담당관-11566
D000004027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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