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2802(2020. 6. 22.)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 7. 2.(목)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2100789)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0. 6. 19.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6/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15459
20210928190247
본청
식품정책과-14372
D000004021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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