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359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오상협 권영민 최병훈 06/22 김진팔 협 조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0년 2/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재정 신속집행 관련 건설보조금 조기집행)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0년 2/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조기집행)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보조금 (‘20년 2/4분기) 지급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서울시 재정 신속집행 추진 관련 해당 건설보조금을 상반기 내에 신속 집행하고자함 Ⅰ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남서울경전철㈜ ○ 신 청 일 : ´20. 6. 12(화) ○ 계획 공정률 : (´20년 2/4분기 기준 누적공정률) - ‘One-PMIS(6.7일 기준)’ 실적 공정률 : ○ 신청금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청금액 공제금액 (감리비) 지급금액 비 고 (공제감리비) ′17년 1/4분기( 1차) ~ 4/4분기( 4차) ′18년 1/4분기( 5차) ~ 4/4분기( 8차) ′19년 1/4분기( 9차) ~ 4/4분기(12차) ′20년 1/4분기(13차) 금 회(14차) (2/4분기) 누 계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 재원조달 계획상 민간자본 투입 현황 - 약정투자금 : - 타 인 자 본 : 금차 타인자본은 7월초 분기 기성검사 이후에 조달금액이 정해지고 8월 초에 인출예정임 Ⅱ 검 토 사 항 ○ 목표 공정률 : 달성 - 실시협약 제57조(건설보조금)에 따른 책임감리원 누적공정률 확인 결과 ´20년도 2/4분기 계획공정율 대비 90%이상 달성 - 공정계획 대비 실적공정률 : 구 분 계획공정률 금회 기성(실적) 비 고 공 정 률 실시협약 상 지급 기준인 ‘계획 대비 90% 이상’ 충족 기성검사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금회실적은 One-PMIS 공정률을 적용 ○ 약정투자금 투입 : 적정 - 실시협약상 ‘20년 2/4분기말 기준 ※ 타인자본은 대주단(대리은행 : 산업은행)과의 금융약정에 의해 원활히 인출·조달 중임 ○ 신청 건설보조금 : 적정() - 산출금액 = 건설보조금(´20년 2/4분기 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28.6257%) = × 1.286257=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산출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변동분 비 고 적용기준일 ´07. 7. 1. ´20.3.31. - 소비자물가지수 82.052% 105.540% 28.6257% 비교시점 : 지급대상 분기 직전분기 말(2020년 3월말) ▶ 산출근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5.540 ？ 82.052) × 100 = 28.6257% 82.052 ○ 지급 건설보조금 : 적정() - 사업시행자의 신청 건설보조금에서 감리비공제한 지급 요청 Ⅲ 조 치 계 획 ○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 조달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공정률 및 민간자본조달(약정투자금 등) 기준을 충족하므로 을 신속 지급함 붙 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2020년 2/4분기) 1부 . 2. 실시협약 자금조달계획(2020. 5월 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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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6359

D00000402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