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소연료공급시설 대부료 감면(면제) 해당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후 운영하는 사업이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2호에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6.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붙임 : (환경부) 급속충전시설 설치관련 유권해석 관련 질의회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6/22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5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5)
20609874
20210928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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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21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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