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068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현 이광재 06/11 윤희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0. 6.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총 5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 사전검토(법무담당관) 결과 규제심사 대상(총 5건) 연번 관련조항 주요내용 ① ② ③ ④ ⑤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 준용 - 규제 목적의 필요성?정당성, 규제법정주의 준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 ? 심사결과 : ? 조치사항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심사의견서 각 1부. 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및 규제심사체크리스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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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292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9068
D00000401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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