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에 관한 서류 부정행사 처분 전 청문실시 결과보고 1. 서울협치담당관-6516(2020.5.25.)호 관련입니다. 2. ‘비교견적 대상 업체의 허락 없이 비교견적서 임의 제출’을 근거로 한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 전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청문일시: 2020.6.5.(금) 10:00 서울시청 10층 회의실 나. 주 재 자: 서울협치담당관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다. 청문대상: 라. 참석여부: 불출석 마. 청문 개요 및 결과 - - 위 건 용역계약에 관한 의원요구자료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비교견적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였는지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비교견적서에 적시된 해당업체에서 비교견적서 제출을 승낙한 적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용역수행 업체(수의계약)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용역수행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비교견적 사용 시점에 전화통화를 통해 비교견적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나 실제로 용역계약 건별로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고 용역수행업체에서 건별로 비교견적서를 임의로 작성·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수의계약 당사자가 비교견적 제출 대상은 아니나 사전 동의 없이 비교견적서의 임의 작성·날인 사실은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입찰 참가자격제한 사유 제10호 나항(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 제한 6개월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고자 함. 붙임 1. 청문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불참통보서 각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서울협치담당관 06/08 이동식 협조자 지역협치팀장 박준석 시정협치팀장 김동현 시행 서울협치담당관-7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2133-6554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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