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9192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오지성 여인선 06/09 한정우 협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계획 2020. 6.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계획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의거, 매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 후 필요 시 개정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 추진배경 ○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문체 순화 필요 예시) ‘~있다’ ⇒ ‘~ 있습니다’ 등 ○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불필요한 내용 다수 존재 - 다수의 항목에서 장황한 내용들이 존재 ⇒ 각 항목을 명확하게 수정 ○ ’20년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 ？？ 적용대상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그 이외 개별 운영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적용 ？？ 주요 개정사항 ○ ‘개요’ 개정 및 ‘목차’ 신설 개정 전 이관 내역 개정 후 변경내역 조 항 항 목 조 항 항 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명칭 변경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이 관 (제9조)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 관 (제6조) 제7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명칭 변경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 관 (제7조)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명칭 변경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 관 (제8조)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명칭 변경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명칭 변경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조항 개정사항 : 이관(4건), 명칭 변경(5건) ○ 조항별 개정사항 : 붙임2(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구분 조항 항 목(2020년) 개 정 사 항 2019년 2020년 기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개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②항 : 이관(제2조제③항) 제④항 : 삭제 및 이관(제6조) 제③항 : 개정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④항 : 삭제 제①항 : 개정 제②항 : 개정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②항, 제③항 : 신설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제①항 : 개정 제①항 : 개정 〃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6조 : 이관(제9조) 제②항 : 신설 〃 제7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제7조 : 이관(제6조) 제②항 : 개정 제③항 : 신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①항 : 이관(제7조) 제②항 : 삭제 및 이관(제7조) 제①항 : 개정 〃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 : 이관(제8조) 제①항 : 개정 제②항 : 신설 〃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③항 : 삭제 제①항 : 개정 〃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①항 : 개정 기존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 개정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①항 : 개정 제②항 : 개정 ？？ 향후일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협조 요청 ⇒ 뉴미디어담당관 : ’20.6.09.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案) 확정 및 공표 : ’20.6.09. ○ 서울특별시 대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20.6.11.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철저 공문 ⇒ 市 전기관 : ’20.6.12. ○ 市 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실태 점검(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점검 병행) : ’20.6~9월 붙임 1. 개정 전·후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2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규정 1부. 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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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9192
D00000401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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