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180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 도찬구 04/10 김완집 협조 실무사무관 서재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체방침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관련 협의 완료 비예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 인 정 보 보 호 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계획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운영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 제21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 제2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기재사항, 공개, 변경 등 ？？ 개정방향 ○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항목의 부재 - 13개의 필수항목 중 기존 9개조항 → 신설 4개조항 ○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불필요한 내용 다수 존재 - 다수의 항목에서 장황한 내용들이 존재 → 각 항목을 명확하게 수정 ○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한해 적용하고 그 외 홈페이지 운영기관 자체운용 - 그 이외 개별 운영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적용 ？？ 주요 개정사항 : 4개 조항 추가(9개 → 13개)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제2조)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제6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7조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제1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 13개 항목(필수 11, 선택 2) 구분 조항 항 목 기존 변경 비고 필수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X ？ 신설 선택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필수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 등에 관한 사항 ？ ？ 〃 제6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X ？ 신설 〃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X ？ 신설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 〃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X ？ 신설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 ？ ？ 〃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향후일정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案) 확정 및 공표 :`19.4.10. ○ 서울특별시 대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19.4.12. ○ 市 전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실태 점검 :`19.4~6월 붙임1. 개정후_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1부 2. 개정전_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1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규정 1부 4. 행정안전부_개인정보 처리방침(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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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229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180
D00000359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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