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999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효진 박홍수 06/08 이기배 협조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주무관 이정은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2020. 6. 한옥건축자산과 -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 -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전통한옥의 보존과 환경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체결한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2019년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11.07.12.) 제7조(사업의 정산 및 반환) 대행사업 내용 및 사업비 사업의 범위 - 한옥 및 비한옥의 매입과 보상 - 매입 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의사항 등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에 따른 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재산 매입비용 및 매입재산 관리비용 - 관계법렬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개·보수비 등 - 사업시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 기타 사업집행 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정산방법 - 회계연도별 구분 정산 - 사업비 운용상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총액과 재산 위탁수입은 반납 - 업무대행수수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 ？ 보상대행에 따른 수수료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수수료율 ？ 공사대행에 따른 수수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제12조의 수수료율 진행경위 2011.07.12.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 체결(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2011~2012. 한옥 매입 2건 2018. 한옥 매입 2건 2019. 한옥 매입 4건 2020.03.11. 2019년도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서 접수 2020.03.27.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 개정(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2020.04. 매입 대행 수수료 삭감관련 법률자문 2020.04.28. 매입 대행 수수료 요율 조정 협의(→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05.14.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신 : 정산내역 일반회계 【 연도별 정산금액】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A) 사업비 지출금액(B) 정산잔액[(A)-(B)] 잔액누계 1 2001년 2 2002년 3 2003년 4 2004년 5 2005년 6 2006년 7 2007년 8 2008년 9 2009년 10 2010년 11 2011년 12 2012년 13 2013년 14 2014년 15 2015년 16 2016년 17 2017년 18 2018년 소 계 19 2019년 합 계 【 2019년 사업비 지출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9년도 사업비 지출금액 사업비 (A) 합 계 매입 소계 매입비 매입부대비 공사/ 유지관리 소계 관리비 도급비 제경비 대행 수수료 (B) 합 계 보상대행수수료 공사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 2019년도 발생이자】 (단위 : 원) 구 분 합계 분기별 이자발생 내역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 자 금 액 ※ 발생이자는 우리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해 반납 조치 주택사업특별회계 【 연도별 정산금액】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A) 사업비 지출금액(B) 정산잔액[(A)-(B)] 비고 1 2019년 합 계 【 2019년 사업비 지출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9년도 사업비 지출금액 사업비 (A) 합 계 도급비 제경비 대행 수수료 (B) 합 계 공사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 2019년도 발생이자】 (단위 : 원) 구 분 합계 분기별 이자발생 내역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일 자 금 액 ※ 발생이자는 우리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해 반납 조치 행정사항 발생이자 세외수입 처리 대행사업 정산보고 처리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붙 임 : 2019년도 사업비 내역 회계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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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710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999
D00000401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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