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유권해석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730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지용 이기호 김만호 전결 06/05 김선순 협 조 민자개발팀장 이진오 주무관 이승기 유권해석 결과 보고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Ⅰ 유권해석 배경 ？？ 질의배경 ？？ 추진경위 ○ ’19.10.31.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19.12.13. :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서울시 ？ 민간사업자) ○ ’20.03.23. : 유권해석 의뢰(市도시계획과 → 국토부 도시청잭과) ○ ’20.03.30. : 국토부 회신(국토부 도시청잭과 → 市도시계획과) Ⅱ 유권해석 결과 ？？ 질의내용 및 관원회신 ○ 질의내용 ○ 회신내용(요약) Ⅲ 추진계획 ？？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 향후계획 붙임 국토부 회신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유권해석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730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용 (02-2133-8257) 관리번호 D00000401078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