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유권해석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유권해석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4026(2019.09.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합동지침서, 검토의견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석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09/27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33 /전송 02-2133-104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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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유권해석 및 공문조치 송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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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조치- 국토부) 190624 퇴비사 건폐율 산입제외 관련(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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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조치- 행안부)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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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조치-국토부) 190905 퇴비사 건폐율 제외관련(0905) 국토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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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조치-국토부) 관계부처 합동지침서 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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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조치-국토부) 국토부 건축사협회 업무 협조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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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조치-소방청)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소방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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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조치-환경부) 관계부처 합동지침서 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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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해석-환경부)170608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알림(환경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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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해석-환경부)180903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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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해석-환경부)190321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법적 쟁점사항 유권해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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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유권해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037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석 (02-2133-3833) 관리번호 D000003825105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