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법률을 신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개요 > 건의사항 관련 법률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수사대상 법률 신규 추가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추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붙임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6/04 김영기 협조자 대부업수사팀장 최의수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103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20504611
20210928201206
본청
민생사법경찰단-9103
D000004009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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