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제출 1. 법무담당관-1896호(2020.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에 따라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법률을 신규 추가하는 법률 개정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개요 > 건의사항 관련 법률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수사대상 법률 신규 추가 1.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법무부(형사기획과) ※ 2020.6.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旣) 건의 붙임 : 특사경 수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사항 1부. 끝. 민생사법경찰단장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6/09 김영기 협조자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순태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27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5)
20528073
20210928193443
본청
민생사법경찰단-9275
D000004012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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