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위반 의심업체(붙임)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의견제출) 1. 3991호(2020. 5.27.)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81조 제4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시정명령 라. 제출자료 :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② 직불합의서(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또는 ③ 전부 지급완료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및 공사 계약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바.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simhany@seoul.go.kr) 4.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5.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내역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혁신과장 06/01 代여용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5)
20475669
20210928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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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0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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