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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기정책과-2749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지선 이영미 윤재삼 권민 02/10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시비교부 결정 및 예산변경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집중관리구역별 미세먼지 저감사업 결정 2 Ⅲ 예산변경 계획 4 Ⅳ 향후계획 5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시비교부 결정 및 예산변경 계획 자치구에서 신청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별 저감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시비교부 결정 및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제90호, ’19.4.28)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시범선정,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및 배출원 관리 추진 ？？ 사업대상 :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3개 구역(’20.1.2지정고시) 구분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지역(면적)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문래근린공원 일대(1㎢이내)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0.7㎢) 초미세먼지농도 (3년 평균) 25㎍/㎥ 26㎍/㎥ 24㎍/㎥ 시설 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3개소 19개소 25개소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90개소 40개소 3개소 지역 특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 공사장 인접한 분지 ？？ 사업예산 : 시비 9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내용 : 집중관리구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노출저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실, 식물벽, 쉼터 설치 등 ○ (배출저감) 간이측정망 구축, 살수차？분진흡입차 집중운영,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 (민관협의체)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Ⅱ 집중관리구역별 미세먼지 저감사업 결정 ？？ 집중관리구역별 미세먼지 저감사업 신청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계 : 900,000 300,000 300,000 300,000 저감시설 설치 소계 : 779,000 241,000 240,000 298,000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30,000 (30,000천원×1개소) 90,000 (30,000천원×3개소)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보급 54,000 (3,000천원×18개(7개소)) 80,000 (16,000천원×5개소) 290,000 (1,450천원×200개(24개소)) 에어커튼설치 8,000 (2,000천원×4개소) - - 바닥표시등 설치 20,000 (2,000천원×10개소) 18,000 (3,000천원×6개소) 8,000 (2,000천원×4개소) 식물벽 조성 41,000 (8,200천원×5개소) - -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88,000 (88,000천원×1개소) -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30,000 (10,000천원×3개소) -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 설치 - 22,000 (2,000천원×11개소) - 운영비 지원 소계 : 121,000 59,000 60,000 2,000 살수 및 분진흡입 차량 임대 운영 56,000 (7,000천원×8월) 35,000 (7,000천원×5월)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3,000 (3,000천원×1식) - 2,000 (2,000천원×1식) 분진마스크 지원 - 25,000 (1천원×2회12,500명) - ？？ 사업내역 검토사항 ○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과 부합여부 - 집중관리구역 맞춤형 지원 및 관리계획(안) 범위 내 사업여부 ○ 개별 신청사업 예산 편성 적정여부 등 ？？ 검토결과 ○ 금천？동작구의 신청사업 적정, 영등포구의 일부사업 변경 필요 - (영등포) 마스크지원 사업은 서울형 맞춤지원 및 관리계획(안)과 부합되지 않아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사업으로 변경 (단위: 천원) 구 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계 : 900,000 300,000 300,000 300,000 저감시설 설치 소계 : 804,000 241,000 265,000 298,000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30,000 적합 90,000 적합 -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보급 54,000 적합 80,000 적합 290,000 적합 에어커튼설치 8,000 적합 - - - - 바닥표시등 설치 20,000 적합 18,000 적합 8,000 적합 식물벽 조성 41,000 적합 - - - -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88,000 적합 25,000 조정 증 25,000 -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 30,000 적합 - -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 설치 - - 22,000 적합 - - 운영비 지원 소계 : 96,000 59,000 35,000 2,000 살수 및 분진흡입 차량 임대 운영 56,000 적합 35,000 적합 -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3,000 적합 - - 2,000 적합 분진마스크 지원 - - - 조정 감 25,000 - - ○ 집중관리구역 사업 예산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어 운영비 지원사업(살수？분진차량 임대비, 주민협의체 운영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예산 변경하여 교부 Ⅲ 예산변경 계획 ？？ 관련근거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 (대기정책과-1619, ’20.1.22)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융통 사용 ？？ 변경사유 ○ 신규 예산 편성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전으로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지정 후 자치구 세부사업 검토한 결과 운영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하고자 함 ？？ 조치계획 기 존(천원) 변 경(천원) 통계목 사업명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통계목 사업명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30,000 9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804,000)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30,000 90,000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보급 54,000 80,000 290,000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보급 54,000 80,000 290,000 에어커튼설치 8,000 에어커튼설치 8,000 바닥표시등 설치 20,000 18,000 8,000 바닥표시등 설치 20,000 18,000 8,000 식물벽 조성 41,000 식물벽 조성 41,000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88,000 25,000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88,000 25,000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0,000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0,000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 설치 22,000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 설치 22,000 살수 및 분진 흡입차량 임대 운영 56,000 35,000 자치단체경상보조 (96,000) 살수 및 분진 흡입차량 임대 운영 56,000 35,000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3,000 2,000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3,000 2,000 ？？ 변경 요구액 : 시비900,00천원 중 96,000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900,000 96,000 804,000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 96,000 96,000 Ⅳ 향후계획 ○ 예산변경 요구(예산담당관) ’20.02.10 ○ 집중관리구역별 시비결정 통보(해당자치구) ’20.02.10 - 사업별 배정예산 및 조정안 통보, 변경사업의 경우 수정계획 제출 ○ 집중관리구역별 시비 교부 ’20.02.13 ○ 집중관리구역별 맞춤형 사업계획 시행(자치구) ’20.02~11 ○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및 성과분석(자치구) ’20.02~12 - 집중관리구역별 추진사항 보고회 : 분기별 1회 실시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별 세부사업 계획서 1부. 2.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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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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