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562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염영길 이병철 박태주 이기완 11/12 황보연 협 조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안) 2019.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안)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가공배전선로에 대하여 ’20년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통부 고시 2015-240호, ‘15. 11. 17) ？？ 지중화사업 추진절차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한전 사업승인 후 기관별 사업비 분담 추진 - 사업비 분담률 ？ 한전:시:구=50:25:25(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 신청 타당성 검토 사업 승인 및 지자체 통보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정 산 (구) (구→한전) (한전) (한전→구) (구↔한전) (시,구,한전) ？？ 추진경과 ○ ’19.06.07 :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서 제출 요구 ○ ’19.06.19 : 지자체 담당자 회의 ？ 25개 자치구 27명 참석 -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설명 - 지중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19.06~09월 : 지중화사업 예산편성 요구사업 제출 - 제 출 : 강북구 등 20개 자치구 ▷ ’20년 신규 : 44개구간 L=31.60㎞ 예산요구 37,830백만원 ？？ ’20년도 지중화사업 추진방향 ○ ’20년도 지중화사업 자치구 신청 현황 - ’19년 미승인구간(3) 제외 - 사업대상 : 20개 자치구, 44개소 사업구간 - 사업규모 : 연장 31.60㎞, 예산 37,830백만원 ○ ’20년도 사업대상 선정 - 사업대상 : 14개 자치구, 16개 사업 - 사업규모 : 연장 12.04㎞, 13,550백만원 ？ 자치구 요구 및 지역별 지중화율 고려 대상사업 선정 ※ 서울시 지중화 평가지표 구 분 지역균형발전(10) 보행환경 개선(30) 지역경제활성화(30) 관련계획(30) 평가항목 (100) 지중화형평성(10) 유동인구(10) 지중화연계(18) 보행환경개선(10) 도로차선수(10) 역사/조망 지구(7) 역세권(12) 보도폭(10) 도시재생 등(13) ？？ 자치구 신청현황 및 선정구간 ○ 자치구 신청구간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1 중 구 마장로 0.56 600 11 양 천 오목로 1.16 1,270 다산로36길 0.18 350 중앙로 0.39 430 2 강 남 도곡로 1.16 926 12 광 진 건대입구 0.53 1,020 도곡초교 0.30 1,031 양꼬치거리 0.65 1.240 역삼문화공원 0.07 150 영화사로 0.56 790 논현로 1.28 1,487 13 동 작 상도로 1.04 1,059 가로수길 1.20 875 보라매역 0.17 690 3 종 로 지봉로 0.78 2,474 14 금 천 독산로 1.00 2,198 4 송 파 장군거리 0.87 1,050 15 서대문 창천문화공원 0.24 500 방이맛골 0.49 775 이화여대 0.24 280 5 서 초 서초중앙로1 0.50 1,400 16 성 북 인촌로 0.76 694 동소문로 0.37 338 서초중앙로2 0.25 550 아리랑로19 0.40 338 6 노 원 광운로1길 0.31 330 17 도 봉 도봉로 0.72 788 7 마 포 월드컵북로 0.64 817 제일시장 0.30 0 8 영등포 양평로 0.83 758 18 중랑구 망우로 0.80 630 당산로 1.94 1,770 상봉먹자거리 1.00 788 신풍로 0.99 908 사가정로 0.84 662 9 강 서 화곡로 0.90 744 19 동대문 왕산로 1.71 1,561 회기로 1.71 1,561 양천로 1.48 1,348 영화의거리 0.16 160 신설동역 0.20 240 10 성 동 아차산로 0.35 500 20 강 북 도봉로 1.37 1,250 천호대로 0.20 500 계 20개 자치구 44개 구간 31.60 37,830 ○ 자치구 선정구간(서울시 우선순위별) 우선순위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우선순위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1 서 초 서초중앙로 0.50 1,400 9 양 천 오목로 1.16 1,270 2 중 랑 망우로 0.80 630 10 강 남 도곡로 1.16 593 3 성 동 아차산로 0.35 500 11 강 북 도봉로 1,37 1,250 4 영등포 양평로 0.83 758 12 마 포 월드컵북로 0.64 817 5 동 작 상도로 1.04 1,059 13 종 로 지봉로 0.79 1,703 6 성 북 인촌로 0.76 694 14 서대문 창천문화 0.24 500 7 성 북 동소문로 0.37 338 15 동대문 영화의거리 0.16 200 8 중 랑 상봉먹자 1.00 788 16 송 파 장군거리 0.87 1,050 계 14개 자치구 16개 구간 12.04 13,550 ？？ 향후계획 ○ 지중화사업 유관기관 지속적 협의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절차 시기 조정 법제화 필요 운영기준 개정 건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대상을 10월말까지 선정 및 잠정승인 - 서울시에서 검토한 우선순위 지속적 반영 요구 - 지중화사업 수요증가로 한전예산 지속적 확대 요구 붙임 1. ’20년도 지중화사업 자치구 신청 및 선정 현황 1부. 2, 자치구 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 1부. 3. 서울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1부. 4. ’20년도 서울시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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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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