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1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염영길 이병철 박태주 이기완 08/02 황보연 협 조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가공배전선로에 대하여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통부 고시 2015-240호, ‘15. 11. 17) ？？ 지중화사업 추진절차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한전 사업승인 후 기관별 사업비 분담 추진 - 사업비 분담률 ？ 한전:시:구=50:25:25(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추진 계획 수립 지자체 지중화 신청서 접수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지중화 사업 승인 및 지자체 통보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정 산 (구) (구→한전) (한전) (한전→구) (구↔한전) (시,구,한전) ？？ 추진경과 ○ ’19.06.07 :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서 제출 요구 ○ ’19.06.19 : 지자체 담당자 회의 ？ 25개 자치구 27명 참석 -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내용 설명 - ’20년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 ’19.06~07월 : 지중화사업 예산편성 요구사업 제출 - 제 출 : 강북구 등 18개 자치구 ▷ ’20년 신규 : 37개구간 L=27.013㎞ 예산요구 30,782.7백만원 ？？ ’20년도 지중화사업 추진방향 ○ ’20년도 지중화사업 자치구 신청 현황 - ’19년 미승인구간(4) 제외 - 사업대상 : 18개 자치구, 37개소 사업구간 - 사업규모 : 연장 27.013㎞, 예산 30,782.7백만원 ○ ’20년도 사업대상 선정 - 사업대상 : 16개 자치구, 18개 사업 - 사업규모 : 연장 14.773㎞, 17,328.2백만원 ？ 자치구 요구 및 지역별 지중화율 고려 대상사업 선정 ※ 사업선정 적용기준 (우선순위 : 서울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평가지표 기준) 1) ’19년도 미승인사업 자치구는 미승인 사업만 반영 2)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한 4차로 및 연계된 2차로 이상 도로 반영 3) 지중화율 60%이상 자치구는 우선순위 1개 사업만 반영 4) 지중화율 50%~60%미만 자치구는 요구사업비 10억 이하사업 반영 5) 지중화율 50%미만 자치구는 요구사업비 20억 이하사업 반영 ？ ’19년도 미승인 자치구 : 강서, 은평, 서대문, 도봉구 ？ 2개소 반영 자치구 : 성동구, 성북구 ？ ’20년 사업규모 결정시 고려사항 ① 한전 예산범위내 사업승인으로 지중화이설사업비는 매년 감소 추세임 ② ’19년도 예산 19,923백만원에서 미승인으로 인한 감추경 5,040백만원 ③ 서울시 기본계획 투자계획(년300억)과 연간 실투자액(100억) 고려 ④ 다음연도(1월) 한전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미승인 사업예산 불용위기 발생 고려 ※ 서울시 지중화 평가지표 구 분 지역균형발전(10) 보행환경 개선(30) 지역경제활성화(30) 관련계획(30) 평가항목 (100) 지중화형평성(10) 유동인구(10) 지중화연계(18) 보행환경개선(10) 도로차선수(10) 역사/조망 지구(7) 역세권(12) 보도폭(10) 도시재생 등(2) ？？ 자치구 신청현황 및 선정구간 ○ 자치구 신청구간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1 중 구 마장로 0.56 600 10 양 천 오목로 1.16 1,270 다산로36길 0.18 350 중앙로 0.39 430 2 강 남 도곡로 1.16 593 11 광 진 능마루 부족분 206 도곡초교 0.30 325 양꼬치거리 0.64 1.240 역삼문화공원 0.07 150 영화사로 0.56 790 3 종 로 지봉로 0.78 1,433 12 동 작 상도로 1.55 1,415 보라매역 0.17 690 4 송 파 방이맛골 0.49 775 13 금 천 독산로 1.00 2,198 5 서 초 서초중앙로1 0.50 1,400 14 서대문 창천문화공원 0.24 500 서초중앙로2 0.25 550 이화여대 0.24 280 6 마 포 월드컵북로 0.64 817 15 성 북 인촌로 0.76 694 동소문로 0.37 338 7 영등포 양평로 0.83 758 16 중랑구 망우로 1.33 1,024 당산로 1.94 1,77 상봉먹자거리 0.96 756 신풍로 0.99 908 사가정로 0.84 662 8 강 서 화곡로 0.90 744 17 동대문 왕산로 1.71 1,561 회기로 1.71 1,561 양천로 1.48 1,348 영화의거리 0.16 160 신설동역 0.24 240 9 성 동 아차산로 0.35 500 18 강 북 도봉로 1.37 1,250 천호대로 0.20 500 계 18개 자치구 37개 구간 27.02 30,783 ○ 자치구 선정구간(서울시 우선순위별) 우선순위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우선순위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1 서 초 서초중앙로 0.50 1,400 10 강 북 도봉로 1,37 1,250 2 중 랑 망우로 1.33 1,024 11 동대문 왕산로 1.71 1,561 3 성 동 아차산로 0.35 500 12 마 포 월드컵북로 0.64 817 4 영등포 양평로 0.83 758 13 종 로 지봉로 0.79 1,432 5 동 작 상도로 1.55 1,414 14 성 동 천호대로 0.20 500 6 성 북 인촌로 0.76 694 15 송 파 방이맛골 0.49 775 7 성 북 동소문로 0.37 338 16 금 천 독산로 1.00 2,198 8 양 천 오목로 1.16 1,270 17 중 구 마장로 0.56 600 9 강 남 도곡로 1.16 592 18 광 진 능마루 부족분 206 계 16개 자치구 18개 구간(부족분 포함) 14.77 17,329 ？？ 향후계획 ○ ’20년도 지중화사업 신청구간에 대한 우선순위 요구(서울시→한전) - ’19년도 미승인 구간(4개소) 최우선순위 승인 요청 - ’20년도 신규 사업구간에 대하여 서울시 기본계획 평가지표 우선순위 요청 ○ 유관기관(한전) 협의 - 지중화사업 승인 잠정승인(10월내) 및 원활한 사업를 위한 사업비 확충 요구 붙임 1. ’20년도 지중화사업 자치구 신청 및 선정 현황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지중화율 1부. 3. 서울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1부. 4. ’20년도 서울시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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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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