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901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염영길 강문섭 12/04 이상국 『’20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재배정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안) 2020. 12.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안)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화 방지를 위해 시비분담금 미확보 및 예산부족 자치구에 우선 지원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 산 현 황 ？？ ‘20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본 예산 20,910 18,014 2,896 명시이월 4,033 2,914 1,119 계 24,943 20,928 4,015 86.2% ※ ’20. 12월말 집행예정액 : 4,015백만원 (집행률 : 100%) Ⅱ 관 련 근 거 ○ ’20년도 지중화사업 재배정예산 집행잔액 사용계획 변경(’20.10.19) - 향후 추가 감배정 발생시 한전승인 추진사업 중 금회 예산지급이 가능한 구간에 지원(불용방지) ○ 지중화사업 집행현황 및 잔액 제출(’20.11.18~12.02) - ’20.11.18 : 동대문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71백만원) - ’20.11.27 : 송 파 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175백만원) - ’20.11.30 : 광 진 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450백만원) - ’20.12.02 : 종 로 구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제출(127백만원) ○ 지중화사업 시비분담금 지원 요청 - ’20.07.23 : 도봉구 도봉로 지중화사업 시예산 추가 요구(270백만원) - ’20.11.27 : 동대문구 왕산로 지중화사업 시예산 요청(2,910백만원) - ’20.12.02 : 노원구 광운로1길 추가 시예산 요청(5.8백만원) Ⅲ 예산 감배정 계획 ○ 자치구별 감재배정 발생금액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계 1 동대문구 영화의거리 지중화 2 광 진 구 건대입구역 주변 지중화 3 〃 영화사로 지중화 4 송 파 구 장군거리 지중화 5 종 로 구 지봉로 지중화 ○ 감액발생 세부사유 - 동대문구 : 통신사업자 가공통신선로 자체 철거(지중화 미참여) - 광진구 등 4건 :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Ⅳ 예산부족사업 지원계획 ○ 시비분담금 미확보 및 예산 부족사업 지원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계 1 도 봉 구 도봉로 지중화 2 동대문구 왕산로 지중화 3 노 원 구 광운로1길 지중화 ☞ 도봉구 도봉로 : 지하매설물 횡단 하수박스(□ 4.3m×1.5m) 하월 시공(2개소) 한전 서울본(전력)-1725호(2020.07.22.) : 하수박스로 인한 지향성압입 시행 ☞ 동대문구 왕산로 : 시비분담금 1,859백만원 중 507백만원 지원(금회 예산지급 가능, 불용방지) 시비분담 부족분 1,352백만원 ’21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지급예정 ☞ 노원구 광운로1길 : 지중화공사 완료에 따른 통신사 정산금액 청구(잔금) Ⅴ 행정사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감재배정(4개 자치구, 783백만원) ○ 시비분담금 예산 부족사업 예산재배정(3개 자치구, 783백만원) ○ 향후 추가 감배정 발생시 금회 예산지급 가능구간에 우선지원(불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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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228
본청
보행정책과-15901
D000004140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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