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686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병철 05/15 이상훈 2019년 제1회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제1회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에 따른 2019년 제1회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5. 3. (금) 14:00 ~ 15:00 (1시간)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및 부서 예산담당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역할 > ○ 구성인원 : 16명 - 민간위원 12명, 공무원 당연직 4명 ※ 민간위원은 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거버넌스 위원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 당연직은 전체인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당연직에 한해 5급 사무관 이상의 대리참석을 가능하도록 함 ○ 구성현황 : ‘붙임1’ 참조 ○ 역 할 : 숙의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조정 등 ?? 회의안건 ○ 시민숙의예산제도 안내 및 위원장·간사 선출 -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숙의대상사업 선정 2 회 의 결 과 ○ 성원결과 :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 (16명 중 9명 참석) ○ 결과요약 ○ 향후 회의일정 : 6개 일정(안) 중 50%이상 참석 가능한 일로 선정 연 번 일 시 (민간위원12명 대상) 참석가능인원 안 건(안) 1 5.24.(금) 10:00 9명 숙의대상사업 선정 2 5.30.(목) 10:00 6명 사업에 대한 1차 숙의 3 6.04.(화) 14:00 8명 사업에 대한 2차 숙의 4 6.18.(화) 18:00 10명 사업에 대한 3차 숙의 ※ 장소는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동일 3 소 요 예 산 ?? 총소요예산 : 금8,650,000원 ○ 회의1회당 평균 1,700천원 소요 ?? 산출내역 ○ (회의수당) 12명×80%(참석률)×150,000원×5회 = 7,200,000원 ○ (속 기 료) 3,000원×80분×5회=1,200,000원 ○ (준비비용) 50,000원×5회=250,000원 ?? 예산과목 ※ 본부 사무관리비에서 선 집행 후 부족분에 대해 예산과 사무관리비 지원예정 3 행 정 사 항 ?? 좋은예산시민회 회의록 공개 ○ [붙임2] 회의록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게시 ※ 게시용에는 위원 이름 일부만 노출 ?? 회의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시 반영 및 준비 ○ 시민숙의예산 기획자를 통한 간략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 숙의예산제 관련 자료 및 차기 안건에 대해 위원 공유 등 ?? 회의참석 수당 및 속기료 지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통해 수당 등 선지출 후 부족분 발생시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 붙임 1.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참석 서명부 1부. 2. 회의록(공개용) 1부. 3. 1차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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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7686
D00000362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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