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375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병철 05/28 代이병철 2019년 제2회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제2회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에 따른 2019년 제2회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5. 24. (금) 10:00 ~ 12:00 (2시간)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및 부서 예산담당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및 역할 > ○ 구성인원 : 16명 (붙임1 참조) - 민간위원 12명, 공무원 당연직 4명 ※ 민간위원은 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거버넌스 위원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 당연직은 전체인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당연직에 한해 5급 사무관 이상의 대리참석을 가능하도록 함 ○ 역 할 : 숙의예산 사업의 숙의절차 진행, 심의·조정 등 ？？ 회의안건 ○ 시민숙의예산사업 안내 및 사회적경제담당관 사례 공유(20분)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사업 팀장(주혜란) 설명 및 질의응답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장 및 간사 위촉(10분)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전체 시민회 간사 : 좋은예산시민회 민간위원 1명 및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1명 ○ 숙의대상사업 선정 : 본부 숙의예산액 200억원 이상(60분) - 1차 : 행정운영경비, 국고보조금사업, 법정의무경비 제외(시민참여예산담당관) - 2차 : 법정사업,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제외사업 및 숙의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부서의견 수렴 2 회 의 결 과 ○ 성원결과 :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 (16명 중 9명 참석) ○ 결과요약 ○ 다음회의 : 5.30.(목) 10:00 /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관련사진 3 행 정 사 항 ？？ 좋은예산시민회 회의록 공개 ○ [붙임2] 속기록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게시 ※ 게시용에는 발언한 위원 이름 미공개하여 게시 ？？ 회의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다음 회의시 반영 및 준비 ○ 위원대상 본부 주요업무보고, 사업설명서 등의 자료 사전 전송 ○ 부서별 업무(사업) 및 예산현황 자료 준비 등 ？？ 회의참석 수당 및 속기료 지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통해 수당 등 선지출 후 부족분 발생시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 붙임 1.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참석 서명부 1부. 2. 회의록(공개용) 1부. 3. 2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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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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