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152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혜영 08/05 이상훈 2019년 제7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2019.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년 제7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결과 보고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에 따른 2019년 제7차 좋은예산시민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7. 17. (목)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및 부서 예산담당 등 ？？ 회의안건 : 부서 재숙의 요청사항 등에 대한 재숙의, 숙의 예산제 평가 등 2 회 의 결 과 ○ 참석현황 : 16명 중 8명 참석 ○ 회의사진 ○ 결과요약 (재숙의 결과) - 환경정책과 · 자치구에너지계획 수립 감액 요구 : 250백만원으로 편성하되 사업내용 변경 · 환경의 날 운영 : 지구의 날 2천만원 증액에서 재숙의를 통해 3천만원 추가 증액 단, 행사내용 등에 대해 고민하여 전년도와 다르게 운영 · 서울환경교육센터 : 19년 예산액에서 최종 555백만원 증액 - 생활환경과 · 깨끗한 서울가꾸기 : 19년 예산액에서 75백만원 증액 ·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 19년 예산액에서 18백만원 증액 - 에너지시민협력과 ·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 추가 2천만원 증액 (19년대비 총55,900천원 증액) ※ 7개 부서 32개사업 19,851백만원에 대해 숙의결과 ’20년 예산액은 20,392백만원으로 540백만원 증액 (세부내역 [붙임4] 참조) (숙의예산제 첫 시범사업 평가 요약) - 숙의를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좋은예산시민회에 대한 대표성,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 - 예산이라는 분야가 낯설고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 함께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 내년에 확대 운영되는 만큼 이번 숙의의 문제점 등이 보완되어 숙의예산제의 취지가 잘 살아났으면 하며, 장시간 숙의한 만큼 숙의결과가 예산 편성에 꼭 반영되었으면 함 3 행 정 사 항 ？？ 좋은예산시민회 속기록(붙임2) 등 관련 자료 공개 ？？ 숙의 최종결과는 ‘참여예산시스템 ？ 숙의예산제’에 입력 및 예산담당관 및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 결과 제출 ？？ ’20년 예산 편성시, 숙의결과 반영하여 예산 편성 ？？ 회의참석 수당 및 속기료 지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통해 수당 등 선지출 후 부족분 발생시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 붙임 1. 7차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2. 속기록(공개용) 1부. 3. 회의자료 1부. 4. 최종 숙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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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514
본청
환경정책과-12152
D00000378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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