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890(2020.5.2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2020.6.8.(월)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 목록 > 연번 법 명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5 도로명주소법 6 도서개발 촉진법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9 새마을금고법 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3 자연재해대책법 14 재난안전통신망법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1111, 17년 정부안)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4078, 19년 정부안) 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지방공기업법 22 지방공무원법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4 지방자치법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8 행정대집행법 붙임 1.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5/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0460030
20210928202616
본청
법무담당관-8134
D000004005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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