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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890(2020.5.2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2020.6.8.(월)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 목록 >

연번	법 명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5	도로명주소법
6	도서개발 촉진법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9	새마을금고법
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3	자연재해대책법
14	재난안전통신망법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1111, 17년 정부안)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4078, 19년 정부안)
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지방공기업법
22	지방공무원법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4	지방자치법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28	행정대집행법

붙임  1. 제21대 국회 즉시 재추진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5/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