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136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장관규 최복두 05/27 차창훈 협 조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조합설립추진(위)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2020. 5. 주거사업과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합설립추진(위)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 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 사용비용 증빙자료 사전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업무처리기준규칙 3-1-5 ~ 3-1-6) ？？ 추진경위 ？？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의 소 확정 결과 (2건) ？？ 사용비용 증빙자료 사전검토 비용 신청내역 ○ ○ 사전검토 비용산출 내역 구 분 사전검토비용 산출근거 기 준 검토비용 (천원) 계 (신길6구역) 세무분야 (증빙자료 분량) 2,000건 미만 영수증 등 1,111건 정비분야 (사업기간) 5년이상∼7년미만 (추진위 승인∼해산) 2012.5.10.∼2017.9.7. (약 5년 4월) 부가가치세 10% ※ 근거: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제3장 제1절 3-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0호, 2019.12.5.) ？？ 검토의견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88호(2017.8.3.)로 구역해제 고시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을 위한「사전 검토용역비」를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비용 보조금을 영등포구청에 교부하고자 함 ？？ 조치계획 ○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 뉴타운지원(재촉),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영등포구청 공공입금 지정계좌에 입금조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1-1060-0016(예금주:영등포구청 공공입금계좌) 붙임 : 1.사용비용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 보조 요청 공문 1부. 2. 행정 소송사건 종결 보고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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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6136

D000004003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