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69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11/30 한병용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양천구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18. 11.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양천구 신월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요청한 신월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추진경위 ？ 2007.09.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9.11.12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9-443호) ？ 2016.07.28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구→시) ？ 2017.03.30 : 정비구역 직권해제 고시(서고시 제2017-112호) ？ 2017.05.11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양천구고시 제2017-33호) ？ 2017.10.30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2018.08.31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증 용역 완료 ？ 2018.09.05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 2018.11.23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금천구청 신청액 : 826,729,000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신월1구역 조합)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양천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검증금액 70%) 3,878,633,224원 1,181,042,184원 826,729,000원 ？？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도정 조례」제15조에 의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금 826,729,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양천구 보조금 지급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01-10600-013-8(양천구보조금일반) 붙임 1.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양천구) 1부. 2. 추진주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끝.
16663209
20210924160308
본청
재생협력과-17694
D000003503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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