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급결의된 하천점용료 지급명령 - 코로나19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결의된 하천점용료 지급명령 - 코로나19 관련 1. 하천관리과-6445(2020.4.2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결의된 하천점용료를 지급명령 하고자 합니다. □ 하천관리과 감액 기준 - 연간 점용료 중 3개월(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 적용기간 : ’20.2.1.~’20.7.31. □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공사용선박 점용료 감액 : 3개월 점용료 감액 ※ 단, 3개월 미만 점용 선박은 점용료 전액 감면 □ 환급내역 (하기 19건 중 감액 기준 충족분) - 총 환급액 : 10,355,530원(하천점용료 9,414,190원, 부가세 941,340원) 연번 납세자 점용 면적 점용기간 총부과액 환급액 (과오납금) 비고 1 그린 글로벌㈜ 선박 18척 ’19.12.1.~ ’20.6.30. 3개월분 감액 2 ㈜보은 이엔지 선박 1척 ’20.1.1.~ ’20.6.30. 3개월분 감액 3 ㈜신호개발 선박 4척 ’20.1.6.~ ’20.4.30. 2개월분 감액 (5월 점용료 감액완료하여 4월분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4 ㈜한담 선박 4척 ’20.1.1.~ ’20.3.31. 2개월분 감액 5 ㈜한담 선박 1척 ’20.1.1.~ ’20.6.30. 3개월분 감액 6 ㈜신호개발 선박 1척 ’20.1.20.~ ’20.4.30. 2개월분 감액 (5월 점용료 감액완료하여 4월분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연번 납세자 점용 면적 점용기간 총부과액 환급액 (과오납금) 비고 7 한수개발 선박 35척 ’20.2.1.~ ’20.2.29. 전액 감액 8 한재형 선박 2척 ’20.2.7.~ ’20.2.13. 전액 감액 9 한재형 선박 1척 ’20.2.11.~ ’20.2.13. 전액 감액 10 ㈜신호개발 선박 1척 ’20.2.12.~ ’20.3.31. 전액 감액 11 ㈜삼공사 선박 1척 ’20.3.2.~ ’20.3.14. 전액 감액 12 ㈜신호개발 선박 2척 ’20.3.1.~ ’20.3.6. 전액 감액 13 ㈜신호개발 선박 1척 ’20.3.7.~ ’20.3.31. 전액 감액 14 에이치에스이엔지 선박 2척 ’20.3.16.~ ’20.4.15. 전액 감액 15 한수개발 선박 35척 ’20.3.1.~ ’20.3.31. 전액 감액 16 ㈜신호개발 선박 1척 ’20.3.12.~ ’20.12.31. 3개월분 감액 17 ㈜해양 정보기술 선박 1척 ’20.4.1.~ ’20.6.30. 전액 감액 18 주식회사 종성테크 선박 2척 ’20.3.30.~ ’20.4.17. 전액 감액 19 한재형 선박 1척 ’20.4.1.~ ’20.6.30. 전액 감액 총액 붙임 지급명령기안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최선희 운영부장 05/2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08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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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의된 하천점용료 지급명령 - 코로나19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080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7) 관리번호 D000004002490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공사용선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