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011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유진 이순영 05/19 곽종빈 협 조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시비보조금 정산 보고 2020.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시비보조금 정산 보고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 ？？ 대 상 : 주민자치회 1~3단계 시행 23개 자치구 ※ 4단계 시행 2개 자치구(중구？서초구) 제외 ？？ 내 용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 구 주민자치사업단 : 인건비(단장？단원), 사업비, 운영비 등 ○ 동 주 민 자 치 회 : 인건비(자치지원관), 사업비, 운영비(간사활동비) 등 ？？ 교부금액 : ○ 경상보조 : ○ 자본보조 : Ⅱ 보조금 정산결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 점검사항 ○ 사업계획서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수여부 ○ 지원 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 추진여부 ？？ 자치구별 정산내역 (단위 : 원, %) 자치구 예산 구분 교부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이 자 발생액 집행률 (B/A) 계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세부내용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은 자치구 단위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관계자 협력 촉진, 주민자치학교 운영, 현장모니터링 등을 운영하며 사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참여주민이 양적？질적으로 확대 되었고,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제도화 기반 마련 ○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일부 자치구 조례 제정 보류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액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함 Ⅲ 향후계획 ？？ 정산결과 통보 (市 → 區) : 5월 중 ○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 승인 의뢰 후 반납고지서 송부 ？？ 집행잔액 반납 (區) : 5~11월 ○ 자치구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편성 후 반납 ※ 원단위 절사금액은 고지서 반납 및 10원 미만은 市 단수계좌로 입금 붙임 :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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