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383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최봉선 박경옥 05/19 안수연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20.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추진과 관련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토지조서 지정면적을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정정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2 현 황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현황 ○ 위 치 : 종로구 부암동 산7외 53필지 ○ 면 적 : 132,578㎡ ○ 지정일자 : 2009. 11. 26 (서울시 고시 제2009-470호) ○ ？？ 사유지 매입 추진 및 지정면적 정정 경위 ○ ’09.11.26 : 서울시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 3. : 매도신청서 제출 ○ ’16.10. : 토지매입 공유재산심의 ‘적정’ ○ ’19. 5.31 : 매수신청서 및 토지거래약정서 접수(소유자→서울시) ○ ’19. 6.19 : 생태경관보전지역 매수신청 사유지 매입 추진계획 수립 ○ ’19. 9.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적정’ 가결 ○ ’20. 4. : 사유지 매입 시행계획 수립 및 토지조서 검토 3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조서 정정(안) ？？ 지적현황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조서상 면적 정정 ○ 정정사유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당시 작성한 지형도면에 의한 지정면적과 토지분할시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적현황 측량에 의한 면적이 상이하여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정정 필요하여, - 2013. 9.16. 관통하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분할시 도시계획선 현황 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정정 ○ 토지조서 (상세내용 붙임1) 지 번 지목 기 존(㎡) 변 경(㎡) 증감 (㎡)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임야 12,172 9,601 9,377 9,377 감 224 토지분할 내역(2013. 9.16.) ○ 위치도 위 치 도 매입대상토지 주변 현황사진 ？？ 보전지역의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신규지정시 지형도면？경계설정 변경 없음 4 검 토 의 견 ○ 서울시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 중지정면적을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적현황 측량에 따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 청취는 실시하지 않으며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생략하고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하고자 함. 5 향 후 계 획 ○ 종로구에 위치 및 면적, 고시예정일 등 통보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내역 1부. 2. 지형도면 1부. 3. 토지분할 사유 회신(종로구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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