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531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신동헌 05/15 고광현 2020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심사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심사 계획 2020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행정안전부 심사에 추천할 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 3.) ○ 2020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043)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안전부 지원대상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관 ※ 4대 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서울시가 선정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 ○ 지원금액 : 최대 1~5천만원(자부담 20%)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최대 3천만원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최대 2천만원 - 예비 마을기업 : 최대 1천만원 ？？ 공모 개요 ○ 공모 일정 - 모집 공고 : ’20. 4. 9. (목) ~ 4. 22. (수) - 신청 접수 : ’20. 4. 23. (목) ~ 4. 29. (수) - 현지 조사 : ’20. 5. 1. (금) ~ 5. 12. (화) ○ 선정 규모 : 예비 3개, 2차년도 6개, 3차년도 3개 내외 ？？ 심사 계획 ○ 일 시 : ’20. 5. 15. (금) 10:00 ~ 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대회의실 ○ 심사대상 : 자치구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를 거친 19개 단체 - 현지조사 : 사업 신청을 받은 자치구는 시？도 지원기관(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과 함께 신청한 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적격검토 : 신청한 단체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적격 여부 확인 이후 서울시에 추천 ○ 심사위원 : 민간전문가 등 민관 위원 7인 ○ 운영방식 : 대면회의 원칙,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이후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적격검토 이후 제출 서류 사전 검토 - 대면심사 : 단체 1개당 발표(3분) 및 질의응답(7분) 진행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이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단체 선정 ※ 보조금 금액 및 사업 세부내용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탈락한 단체의 평가결과 및 탈락 사유는 자치구에 통보 ？？ 심사 기준 ○ 예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설립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 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가점부여 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 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계 100 ○ 2차년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 가능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기존 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계 100 ○ 3차년도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성 (사업성과) 5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매출액 달성 정도 ？ 근로자 고용실적(상근, 비상근 비율 고려) ？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마을기업 정체성 2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립당시 조합원이 유지되었는지, 조합원 규모가 증가했는지) ？ 조합원의 수익분배 및 적립금·재투자 적정성 사회공헌 2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공동체 기여 정도 발전가능성 10 ？ 보조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조합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발전가능성 총계 100 ？？ 소요 예산 ○ 소요예산(안) : 2,750천원 - 심사수당 : 1,750천원 ？ 서면심사수당 : 700천원 = 100천원 × 1일 × 7명 ？ 대면심사수당 : 1,050천원 = 150천원 × 1일 × 7명 - 심사자료 제작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부문 맞춤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서울시 심사 : ’20. 5. 15. (금) ○ 행정안전부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20. 6월중 붙임 : 1. 마을기업 접수 결과 1부. 2. 심사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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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6531

D00000399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