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461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장명수 김흥준 양준모 양용택 05/14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도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개선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주 거 재 생 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개선계획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233호, '15.8.3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기심-20267호, '17.11.27.)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8호, '19.1.16.) Ⅱ 추 진 배 경 □ 각종 개발사업 시 건축물 공공기여계획 수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市 정책사업 및 주민 필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부서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기간:'15.2.～'20.3.] □ □ ○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검증 절차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구 분 사 업 명 문 제 점 □ 개선방안 ○ - Ⅳ 추 진 계 획 □ □ □ 추진일정 Ⅴ 기 대 효 과 Ⅵ 행 정 사 항 붙임 1.『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1부. 2.『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1부. 3.『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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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5461

D000003994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