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ㅇㅇ 귀하(경기도 용인시)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신민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2020년 4월 9일 경기도 용인시로 전출하여 경기도 및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발표일인 2020.3.18.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0.3.23.을 지원기준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대책 발표일 이후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타지역 거주자의 신규전입, 세대분리 등을 막기 위한 기준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를 하지 않고 전출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경기도 및 서울시 어느 곳에서도 지원대상이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전 서울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소득자료 조회를 통해 중위소득 100% 가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0.3.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었으나 선생님께서는 신청행위를 하지 못하고 전출하게 됨에 따라 선생님의 소득자료 조회가 불가한 상태로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각 시도가 재난긴급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기준일을 두고 있어 전출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타시도에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지자체마다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예산사정 등이 상이하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출자에 대한 지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의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5 6)
20317123
2021092821135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9174
D00000398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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