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7275 결재일자 2020.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0호 시 민 사무관 도시농업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주성호 代한광모 김의승 서정협 04/30 박원순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가칭)농업공화국 조성부지 매입계획 2020. 4.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가칭)농업공화국 조성부지 매입계획 가칭)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마곡 도시개발지구의 문화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SH공사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농업공화국 프로젝트 검토 시장 요청 (’15.1.21.) □ (가칭)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변경) (’20.4.6.)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함 Ⅱ 사업개요 □ 사업위치: 강서구 마곡동 813일대(서울식물원 옆) □ 사업기간: 2017.1. ~ 2022.5월 □ 부지면적: 11,817㎡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2층 ○ 건축면적 2,340㎡, 연면적: 11,194㎡ □ 용 도: 문화시설 □ 총사업비: □ 주요시설 : 농업전시관, 씨앗은행, 교육장, 체험농장, 텃밭, 농산물판매장 등 ○ 층별 시설현황 층 별 시 설 내 용 지상2층 ？전망카페, 전용휴게공간, 부속회의실 지상1층 ？농부창고, 공동작업실, 목공실, 샤워/탈의실, 농기구카페, 원예치유 체험실 기획전시실, 청보리언덕, 지렁이퇴비장, 체험농장(논·밭, 과수원 등) 지하1층 ？회의실, 도서관, 다목적교육장, 중교육장, 버섯농장, 농부식당, 농부학교, 토종씨앗 은행, 농업전시관, 스마트팜, 농산물판매장, 로컬푸드판매장 지하2층 ？ 주차장, 기계/기전실, 창고, 용역원실 Ⅲ 추진경과 □ 농업공화국 조성 학술용역 추진 (’15.5.31.~11.17.) □ 농업공화국 조성 방안 시장 보고 (’15.9.14) □ 타당성 조사 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11.∼’18.6.)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승인 (’18.9.20.) □ 서울시 투자심사 (’18.7.26. / ’19.9.26.)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9.4.30.) □ 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 수립 (’18.9.19.) □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19.7.~ ) □ 경관 및 건축심의 (’19.12.~’20.1.) □ 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변경) (’20.4.6.) Ⅳ 조성부지 매입계획 □ 매입 용지의 표시 ○ 주 소 : 강서구 마곡동 813일원 ○ 면 적 : 11,817㎡ ○ 용 도 : 문화시설 ○ 소유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매입 주요 조건사항 ○ 중도금 납부방법 : 5년 분납(연1회, 2025년까지) ※ 계약일 ‘20.4월 현재 ○ 조성원가 공급 근거 - 도시개발 용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음(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 법 제27조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6호) -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의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도시개발법 제58조 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23호) ▶ ※ SH공사 분양규정 제47조, SH공사 사규 제62조 제4항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정 택지조성원가 재산정 결과 보고(사장방침 제1038호 , ‘19.12.19.) □ 매매계약서 내용 협의 ○ 협의기관 : 매입자(서울시 도시농업과) + 매도자(SH공사 택지판매부) ○ 매매계약서 법률검토 : 법률지원담당관 Ⅴ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Ⅵ 향후계획 □ 토지매입 계약체결 (’20.4.) □ 건축설계 용역 준공 (’20.9.) □ 조성공사 발주(’20.9.) 및 착공 (’20.10.) □ 준공 (’22.5.) □ 소유권 이전 등기 (’25.4.) 붙임 : 용지 매매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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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7275

D000003986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