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7275
결재일자	2020.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0호

						시 민
사무관	도시농업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주성호	代한광모		김의승		서정협		04/30 박원순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가칭)농업공화국 조성부지 매입계획

2020. 4.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농업공화국 조성부지 매입계획

가칭)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마곡 도시개발지구의 문화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SH공사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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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근거

□ 농업공화국 프로젝트 검토 시장 요청 (’15.1.21.)

□ (가칭)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변경) (’20.4.6.)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함

Ⅱ		사업개요

□ 사업위치: 강서구 마곡동 813일대(서울식물원 옆)

□ 사업기간: 2017.1. ~ 2022.5월

□ 부지면적: 11,817㎡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2층

○ 건축면적 2,340㎡, 연면적: 11,194㎡

□ 용    도: 문화시설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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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시설 : 농업전시관, 씨앗은행, 교육장, 체험농장, 텃밭, 농산물판매장 등

○ 층별 시설현황

층 별	시 설 내 용
지상2층	•전망카페, 전용휴게공간, 부속회의실
지상1층	•농부창고, 공동작업실, 목공실, 샤워/탈의실, 농기구카페, 원예치유 체험실 기획전시실, 청보리언덕, 지렁이퇴비장, 체험농장(논·밭, 과수원 등)
지하1층	•회의실, 도서관, 다목적교육장, 중교육장, 버섯농장, 농부식당, 농부학교, 토종씨앗 은행, 농업전시관, 스마트팜, 농산물판매장, 로컬푸드판매장
지하2층	• 주차장, 기계/기전실, 창고, 용역원실

Ⅲ		추진경과

□ 농업공화국 조성 학술용역 추진 (’15.5.31.~11.17.)

□ 농업공화국 조성 방안 시장 보고 (’15.9.14)

□ 타당성 조사 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11.∼’18.6.)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승인 (’18.9.20.)

□ 서울시 투자심사 (’18.7.26. / ’19.9.26.)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9.4.30.)

□ 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 수립 (’18.9.19.)

□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19.7.~ )

□ 경관 및 건축심의 (’19.12.~’20.1.)

□ 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변경) (’20.4.6.)

Ⅳ		조성부지 매입계획

□ 매입 용지의 표시

○ 주  소 : 강서구 마곡동 813일원

○ 면  적 : 11,817㎡

○ 용  도 : 문화시설

○ 소유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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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주요 조건사항

○ 중도금 납부방법 : 5년 분납(연1회, 202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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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일 ‘20.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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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원가 공급 근거

- 도시개발 용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음(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 법 제27조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6호)

-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의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도시개발법 제58조 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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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분양규정 제47조, SH공사 사규 제62조 제4항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정 택지조성원가 재산정 결과 보고(사장방침 제1038호 , ‘19.12.19.)

□ 매매계약서 내용 협의

○ 협의기관 : 매입자(서울시 도시농업과) + 매도자(SH공사 택지판매부)

○ 매매계약서 법률검토 : 법률지원담당관

Ⅴ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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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계획

□ 토지매입 계약체결 (’20.4.)

□ 건축설계 용역 준공 (’20.9.)

□ 조성공사 발주(’20.9.) 및 착공 (’20.10.)

□ 준공 (’22.5.)

□ 소유권 이전 등기 (’25.4.)

붙임 : 용지 매매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