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828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김대진 04/10 이상훈 협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9. 4.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7(수)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 시(환경정책과) □ 자문사항 ○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시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 총 22건(붙임 참조) □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9. 4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19. 5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 고시(’19. 5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6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8명 ※ 2시간 초과 시 150천원 - 검토수당 : 70천원×8명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자체규제심사 참석자명단 1부. 2. 행정규제 사전 검토의견 1부. 끝.
20273361
20210928213212
본청
환경정책과-5828
D00000360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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