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관련 안내 및 자료 제출요청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1호, ’20.3.2.)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3.31.)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3.26. 공포]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3.31. 공포] ‘임대료 요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6개월(’20.2.1.~7.31.) 간 임대료율의 50%] 감면하고자 하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재산의 임대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4. 향후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 및 공유재산심의회(’20.4.28.) 안건 제출(붙임4. 임대료 감면서식 1～5를 공원녹지정책과에 ’20.4.10.까지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자치구 시공원(시유재산) 위임관리 시설 대상으로 작성 공단대행 재산 중 사용·수익 허가한 건도 포함하여 작성 ※ 사용.대부료 감면 추진 절차 재산관리부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안내 : 4.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 4.3.～ 재산관리부서 임대료 감면 관련 확인 및 승인 : 4.9.～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안건 수합제출(→자산관리과): 4.14.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 심의(자산관리과) : 4.28. 재산관리관별 감면 추진: ‘20.5월중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1부. 3.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1부. 4. 임대료 감면 관련 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공원녹지과,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공원조성과장 주무관 김경희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4/02 하재호 협조자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7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h6117@seoul.go.kr / 부분공개(5)
20099734
20210928223539
본청
공원녹지정책과-5767
D000003967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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