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4259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박준하 김수현 04/02 이성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4.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사 개요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목적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 실시 ○ 구성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 - ？？ 심사 세부계획 ○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4조 제2항(대관허가 신청)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80,000원 - 외부 심사위원 수당 : 280,000원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2시간 초과)×4명= 280,000원 붙임 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제출양식)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조례 시행규칙(안) 각 1부. 끝.
20098912
20210928223539
본청
박물관과-4259
D000003968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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